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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 강화의 배경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신설로 인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 결과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서류
병원 방문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인증 포함)
이 중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신분증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못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예외 대상
모든 환자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 만 19세 미만의 환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해당)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재진환자
- 진료의뢰서나 회송서가 있는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 거동이 불편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신분증 지참의 중요성 및 준비 방법
신분증 지참 의무화는 국민 건강보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긴급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본인 인증 수단 선택 및 인증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앱을 통해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자격 본인 확인 QR 제시
2024년 5월부터 시행되는 병원 및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는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의 일환으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서류와 예외 대상자를 숙지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를 잘 숙지하여 병원 방문 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잊지 않고 챙기는 습관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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