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으로 업무 외 질병과 부상에 소득 보전 받는 방법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외 질병과 부상 시 상병수당으로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홍보 목적

- 상병수당 제도는 전 국민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플 때도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병수당 사업 개요

사업 기간

-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6개 지역)을 시작으로, 2023년 7월 3일 2단계 시범사업(4개 지역) 시행

- 2024년 7월 1일 3단계 시범사업(4개 지역) 예정입니다.

 

 

운영지역 및 지사

 

지역	지사	지역	지사
경기 부천시	부천북부지사	경기 안양시	안양지사
경북 포항시	포항남부지사	경기 용인시	용인서부지사
서울 종로구	종로지사	전북 익산시	익산지사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충북 충주시	충주지사
전남 순천시	순천곡성지사	충남 홍성시	홍성지사
경남 창원시	창원중부지사	강원 원주시	원주횡성지사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지사	전북 전주시	전주남부지사

 

 

상병수당 지급 기간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①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또는 ②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은 기간에서 지급 제외기간을 뺀 기간 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일당 47,560원이 전액 국비로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페이스북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취업자.

1. 연령: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2. 보험 가입 요건: 직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용보험 가입자·산재보험 가입자 중 하나에 해당.
3. 자영업자 요건: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1개월 이상 매출 206만 원 이상.
   ※ 포함: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종사자 등
4. 제외 대상: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산재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등.

출처 : 국민건강보험 페이스북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습니다.
※ 단, ①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② 출산 관련 진료 건, ③ 임상적 검사 및 수술(시술) 없이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제외

 

 

일부 지역은 소득 및 가구원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1. 대상 지역 : 달서구, 안양시, 용인시, 익산시,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2. 소득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환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3. 가구원 구성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에 기재된 민법 제779조에 따른 2촌 이내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 구성원
   ※ 배우와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구성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24년)
※ 1인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121% 이하인 경우에 보험료 산출이 어려워, 기준중위소득 130% 기준이 적용됨.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120% (月)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2,675,000원	95,183원 이하	24,266원 이하
2인	4,420,000원	157,035원 이하	109,680원 이하	158,960원 이하
3인	5,658,000원	202,377원 이하	152,948원 이하	205,281원 이하
4인	6,876,000원	247,170원 이하	205,217원 이하	251,147원 이하
5인	8,035,000원	289,638원 이하	254,448원 이하	296,718원 이하
6인	9,143,000원	324,452원 이하	291,356원 이하	366,105원 이하
7인	10,218,000원	377,299원 이하	351,294원 이하	397,093원 이하
8인	11,294,000원	422,318원 이하	400,222원 이하	453,848원 이하
9인	12,370,000원	453,848원 이하	433,430원 이하	498,289원 이하
10인	13,446,000원	498,289원 이하	478,514원 이하	543,979원 이하

 

 

 

 

 

 

 

 

 

상병수당 사업 세부 내용

 

근로활동 불가 모형

 

구 분	❶ 근로활동 불가모형			❷ 의료이용일수 모형
정 의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제한 無)			입원, 입원 연계 외래(3일 이상 입원 필수)
대상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달서구 안양시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순천시 창원시	용인시 익산시
지급 제외기간*	7일	14일	7일	3일
최대 지원기간	120일	150일		120일	150일
대상자	기본 자격 충족하는 모든 취업자		기본자격·소득·가구원 기준 충족 취업자	기본 자격 충족하는 모든 취업자	기본자격·소득·가구원 기준 충족 취업자

 

출처 : 국민건강보험 페이스북

 

 

❶ 근로활동 불가모형

지급 기간: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근로가 불가한 기간에서 지급 제외기간을 뺀 기간.

 

1. 부천시·포항시·달서구·안양시·충주시·홍성군·전주시·원주시
   (근로중단일 20일 - 지급제외기간 7일) × 47,560원 = 618,280원.
2. 종로구·천안시: (근로중단일 20일 - 지급제외기간 14일) × 47,560원 = 285,360원.
3. 신청 절차: 참여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에 필수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신청.

신청·지급 절차

 

 

 

출처 : 국민건강보험 페이스북

 

 

 

❷ 의료이용일수 모형
지급 기간: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근로가 불가한 경우,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3일 이상 입원 필수) 기간에서 지급 제외기간을 뺀 기간.

 

1. 순천시·창원시·용인시·익산시: (입원·외래이용 10일 - 지급제외기간 3일) × 47,560원 = 332,920원.
2. 신청 절차: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의무기록 발급,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단에 신청.

신청·지급 절차

상병수당은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될 때,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 및 주기,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국가 암검진 대상 및 주기,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파로곡물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맛있게 먹는 법 총정리

파로곡물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맛있게 먹는 법 총정리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본인 확인 절차와 예외 대상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본인 확인 절차와 예외 대상